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이자 혜택입니다. 특히 2024년 기준으로 갱신된 규정을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지급 조건, 계산 방법, 중간 정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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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퇴직 후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시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퇴직 후 한 번에 지급받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한 기간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사 시 연금 형태로 수령합니다.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활 자금을 제공하는데 적합합니다.
| 항목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 기업이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 퇴직 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 기업 도산 시에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수령 |
| 제도운영 주체 | 기업(사용자) 중심 의사결정 | 기업(DB) 혹은 근로자(DC, IRP) |
| 부담금 납입 주체 | 해당 없음 | 기업(DC/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 가능) |
| 운용위험부담 | 해당 없음 | DB: 사용자, DC/IRP: 근로자 |
| 퇴직급여수준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B: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C/IRP: 부담금 ± 수익률 |
| 중간정산 | 법정사유 충족 시 가능* 주1) | DB: 불가, 법정사유 충족 시 가능* 주2) |
| 근로자 세제혜택 | 퇴직금 수령 시 과세 |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 이연, 일시금 |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속 기간: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 주 근로 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사업장 규모: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속 근로 기간: 근로 계약의 전체 기간을 포함하며, 수습 기간과 일용직 근무 기간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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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예시
- 월 기본급: 3,000,000원 월
- 기타 수당: 600,000원
- 연간 상여금: 6,000,000원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10,800,000원
- 상여금 가산액: 1,500,000원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90일
✅1일 평균임금 = 12,300,000원 / 90일 = 136,667원
✅총 근로 기간: 근무 시작일이 2018년 1월 1일이고, 퇴직일이 2024년 1월 1일이라면 6년 (2,192일)
✅퇴직금 = 136,667원 × 30일 × 6년 = 24,600,060원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확정급여형(DB형): 사용자가 일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가 투자 위험을 부담합니다.
- 확정기여형(DC형): 사용자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근로자가 투자 위험을 부담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고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직장을 옮길 때나 퇴직 후에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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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가 퇴사 전에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중간 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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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자금이 필요한 경우
- 고등교육비 지원: 자녀의 대학 등록금 등 고등교육 비용
- 결혼 비용: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비용
- 중대한 의료비: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고비용 의료비
중간정산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사업주에게 제출.
- 사유 증빙 문서 제출: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제출.
- 사업주 승인: 문서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장단점
퇴직금
- 장점: 퇴직 시 한 번에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어렵습니다.
퇴직연금
- 장점: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가능합니다. 분할 지급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 단점: 투자에 따른 위험이 있습니다.
마치며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이자 혜택입니다. 사업주는 정확한 계산과 지급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잘 챙겨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와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