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해결방법 (민사소송)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 참조)

임금체불(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진정/고소, 민사소송, 회사도산시 해결방법, 간이대지급금,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제도등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민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합니다.

✅ 처리절차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 가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임금 관련 법률상담을 무료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