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무료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사가 어렵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밀린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망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체불 법률상담 및 소송 무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때는 돈도 많이 들지만 법률 쪽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보시고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면 법률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지원 대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중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자에 한합니다.

대상자: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
유·무료 여부: 전부 무료
비용 부담 범위: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민사 사건
대상 사건: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민사 사건
구비 서류: 무료 법률 구조 신청용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도장

👉🏻법률 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구조 타당성 검토 후 구조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

✅ 법률 상담(무료):

임금·퇴직금 등 체불 피해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 소송 구조(무료):

법률 상담 후 소송 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관: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담 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방문 상담 및 법률 구조 신청: 상담 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법률 상담 안내

공단의 법률 상담은 대면 상담인 면접 상담(예약, 비예약)과 비대면 상담인 전화 상담(국번 없이 132), 채팅 상담, 화상 상담, 사이버 상담이 있습니다.

법률 상담 시 유의사항

공단은 한정된 인원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상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에 기초한 관련 법령이나 판례의 태도 등에 대한 상담 직원의 의견이므로, 관련 법적 분쟁에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비예약 면접 상담, 132 전화 상담, 채팅 상담 등은 월·화요일, 하루 중 오전에 상담이 많습니다(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상담 유형별 특성을 참고하여 적절한 상담 방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고객을 위해 상담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 상세 정보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 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체불 피해 근로자들에게 민사 소송 대리 등의 무료 법률 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제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로 폭언, 욕설, 성희롱 등의 상담 및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상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
강제 집행 면탈·조세 포탈 등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기타 공단 설립 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의 질의(예, 법령·정관·내규 등의 유권 해석을 구하는 질의)
단체 내부 분쟁 사항에 대한 질의 법률 상담 이외의 전문 분야는 소관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은 큰 힘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협약으로 제공되며,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통해 임금과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 지원을 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예약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은 대면 및 비대면으로 제공되며, 전화, 채팅, 화상, 사이버 상담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이러한 지원을 통해 법적 권리를 보호받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을 통해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노동 환경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근로자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024년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법률 지원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기를 기원합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노동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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